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12. 22. 선고 99두455 판결
[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][공2001.2.15.(124),367] 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1993년
2. 대법원 1993. 12. 21. 선고 93누16239 판결
[미용업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등][공1994.2.15.(962),544] 미용업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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